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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가져왔습니다. 바로 농업직불금인데요. 일종의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약, 비료등의 부재료들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인 거죠. 농업직불금은 처음 신청 시에 직접 읍면동 면사무소 등으로 직접 가서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은 마을 이장님들께서 어려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마을 이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재해나 물가인상등의 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자분들이어서 이러한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또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이 등 직불금 용어도 다양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정보를 찾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며 참고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생소한 정부지원금이라 작성하기 어려웠지만 2024 달라지는 농업직불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했으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농민으로 농촌에 사는 농부들을 말합니다.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 직불금은 기본공익직불제도와 선택공익 직불제도로 구분이 되며 기본공익직불제도는 소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모든 농지에 대해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은 0.1~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소규모농가(영세농가) 직불금
: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요건(개인재배면적, 농장소유면적, 영농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130만 원 지급합니다.
② 면적직불금
: 면적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된 직불금입니다. 농업직불금에 대한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직불금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논활용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① 논활용직불금은 논을 활용하여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②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경관보전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③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④ 농업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농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향상, 쌀 수급안정, 논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여름과 겨울 그리고 이모작 유형에 따라 대상 농지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도 중 하나입니다.
·겨울 : 논에서 밀, 호밀, 쌀가루를 재배할 때
·여름 : 벼농사, 쌀가루 재배 시
·이모작 : 논에 겨울작물, 여름작물을 재배할 때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 및 농업법인은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적합성 확인 후 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2024년에는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과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부터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소농 직불금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농림축산 식품부는 단가 인상으로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4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세농가 직불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개인재배면적, 농장소유면적, 영농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되는 전력작물직불금이 1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추가지급됩니다. 이번 전략작물직불금의 인상은 공익 기능의 확장과 소농의 소득향상 기여를 위해 총 20조 원이 농업 분야에 투입된다고 하니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기준이 변경됩니다.
영농폐기물처리 마을 공동체활동 영농기록작성에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준수사항과 동일한 10% 감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직불제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통합 콜센터 13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방문접수에 한해 3월 1~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넓은 농지 면적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대면 신청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과 ARS를 통하여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업인이 농업의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직불금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유튜브 농러와 TV 농림축산 식품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농업직불금의 상위 개념인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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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농러와 TV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식품부: https://www.mafra.go.kr/gong
본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튜브 농러와 tv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튜브 농러와 tv : https://youtu.be/1 Vs08 NTZfZg? si=MSRF8 UZPCXI3 sh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