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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 법에 의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세입자 보호 효과+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다고 하는데 임대차 신고제를 경험해본 기간이 없는 해당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이네요!
*임대차 3 법 :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 법이 통과되었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만들어짐!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된다는 점에 활용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을 하였고 제도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계도기간 1년(2021.06.01~2022.05.31)의 시간을 두었습니다. 정혜진 계도기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2022년 06월 01일부터 임대차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신고 대상인 가구라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제외대상도 있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1.전월세 신고제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 ||
| 월세 30만원 이상↑ | |||
| 신규, 변경, 해지시 신고대상 | |||
|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과 상대적으로 신고 어려운 고시원및 비주택대상 감안 설정 | |||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2.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 | 임대료 변경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
전월세 신고제 신고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 궁금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양식이 궁금해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1. 온라인 |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 사이트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공인인증서 |
| 2. 오프라인 | 주거관할 행정복지센터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
| 3. 전화(콜센터) | 1533-2949 | 상담원과 통화 하면서 내 PC 원격조정 서비스 가능 | |
1.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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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 선택 및 시군구 선택 +신고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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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서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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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했다가 잔금 전에 거래가 취소되거나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 변경, 정정신청, 계약해제 모두 가능하니 작성하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 보았는데 신고제 첫 시행이다 보니 내용을 다루기가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찾아보며 나름 열심히 올려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공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