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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이 불어오는 2024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더욱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이 2,000만 원+@ 수준으로 강화되고 아빠, 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신설까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임산부와 육아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양육비용 부담경감,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그리고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대폭 확대된 저출산 핵심 5대 분야 정책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시 1회 지원이 되며 바우처 지급으로 생후 1년 동안 유아용품, 의류, 식품 등 다양한 곳에 사용 가능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기존출생순서 무관)
▶ 쌍둥이 400만 원
2.1. 대상 : 만 0세~5세 영유아 보호자
2.2. 내용 : 보육기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0세 영유아 : 월 7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
▶ 1세 영유아 :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월부터 소급지급합니다.
▶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
3.1. 대상 : 만 0~5세 영유아 중 가정 보육하는 경우
3.2. 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봄 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
▶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 24개월 이후에는 최대 86개월 지원
▶ 부모 급여나 양육수당의 이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육기관(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도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월 10만 원 현금지급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현행 3+3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고, 최초 6개월간은 육아휴직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200&bid=0027&act=view&list_no=1479667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일반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 원→ 100만 원 인
▶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생순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기간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확대
▶ 영아가 있는 가구, 다자녀가구, 대가족의 월 전기요금 30% 할인
▶ 육아휴직 확대, 남성 보육교사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대책도 강구
2024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이 마련됩니다.
▶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 지원 검사 항목: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 시행 시기: 2024년 4월부터 (준비 기간 거쳐) 난임 치료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회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2024년 1월부터)
▶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2024년 2월부터)
출산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내용
▶ 대출 종류: 구입, 전세
▶ 금리: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
▶ 소득 기준: 기존 대비 2배 완화 추가
▶ 출산 혜택: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우대 금리 적용
▶ 특례 기간 연장 가능: 추후 검토
▶ 적용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가구
▶ 신청 방법:
2024년 1월부터 각 금융기관
▶ 기대 효과: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주택 시장 활성화 및 주택시장 활성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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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024년에는 엄마, 아빠가 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차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대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엄마아빠들의 든든한 응원이 되는 따뜻한 정책이 매년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200&bid=0027&act=view&list_no=147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