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질문있어요!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4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의 개편, 주거형태 및 소득등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주거 급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 또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주거급여 신청 후 개별 심사 과정을 거쳐 결과가 결정됩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과 및 검토기간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문의(정부 24) 

 

 

 

4. 주거급여받고 있는데 탈락될 수 있나요?

주거급여 정책에서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주거급여 탈락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가구원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 혹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등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탈락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5. 소득이 늘어났는데 주거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늘어났는데 신고하지 않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가 추후에 주거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매년 6월과 12월 주거급여 재산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주거급여 자격유지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6. 2024년 주거급여 차량(자동차)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4 주거급여 자동차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 모두 25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이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신청해 보세요!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누리집 "메인화면 상단 메뉴→알림 광장→차량기준가액"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누리집 차량기준가액 바로 조회 해보 실 수 있도록 남겨놓겠습니다.

 

 

 ▶https://www.kidi.or.kr/home/homeIndex.do

보험개발원 누리집 차량기준가액 조회

 

 

7. 주거급여 조사원증이 뭔가요?  

주거급여조사원증은 주거급여 정책을 실시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원의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은 조사원의 신원 확인과 업무 수행 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거급여조사원증은 주로 관련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발급하며, 조사원의 신상정보, 소속기관, 근무지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및 기타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조사원증은 조사원의 신원 확인과 주거급여 정책 수행 시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무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생계 급여나 의료급여보다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높은 임차료로 생활고를 겪으시는 분들께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조건도 완화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거급여 질문 있어요!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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